[공동 성명서] 포스코는 “A”등급이 아니다

- 포스코의 기후위기 가속화, 노동권•인권 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ESG 등급 재평가를 촉구한다

지난해 말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고가 도심 내 수많은 전광판을 덮었다. 바로 포스코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기후위기 극복 정의로운 전환’에 앞장서겠다는 광고였다. 포스코가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들여 떠들썩하게 홍보한 바와는 정반대로 국제사회 및 한국의 시민사회는 포스코의 ‘부정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위를 고발해왔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21년 군부쿠데타 이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군부에 의한 시민 학살과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벌이며 그 수익을 미얀마 군부에 지급해 왔다. 포스코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면서 탄소배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포스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스코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국내 ESG평가 기관으로부터 “A”등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한다.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는 포스코가 ESG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것은 포스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얀마의 시민들과 한국의 노동자들과, 그리고 석탄발전으로 고통받을 지구를 위해 기후/노동/미얀마 분야의 시민사회가 함께 다음을 요구한다.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포스코

작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토머스 앤드류 유엔 미얀마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은 한국방문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미얀마 가스전의 수익금이 제재로 인해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미얀마 석유가스공사(MOGE)에 전달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업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MOGE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포스코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스전 사업이 지속되면서, 미얀마 군부에 막대한 수익이 전달되고 있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의 지속적인 우려와 비판속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막대한 수익때문이다. 미얀마 가스전으로 올해 2분기에 11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체 영업이익(3572억원) 중 31%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듯 미얀마 가스전이 안겨다 주는 수익금 덕택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만 포함된다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에 올해 5월에 포함되기 까지 하였다.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대주주인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이 수익의 혜택을 받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내 ESG기관으로부터는 “A”등급을 받고 있지만 글로벌 ESG평가가관인 ISS의 평가에선 “D+”를 받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게 미얀마 가스전 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포스코는 유럽연합의 MOGE에 대한 제재 이후, 가스전 수익이 MOGE에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증명함으로써, 미얀마 군부 기업인 MOGE가 참여하는 가스전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내외의 의구심을 해소해야할 책임이 있다.

가스전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양곤 롯데호텔은 코로나 기간동안 손익을 입었다가 최근 실적이 회복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미얀마의 부유층들이 롯데호텔에서 행사를 많이 열었기 때문이다. 호텔사업으로 군부에 수익금을 주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은 군부에 의해 학살되고 있을 때, 군부측 인사들의 행사장소로 애용되는 호텔을 한국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끄럽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미얀마에서의 사업은 순항하고 있으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포스코에게 붙은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침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원청 회사의 노동인권 이행 점검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반대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한 징계와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창영산업에서는 포스코에 의한 금속노조 조합원 해고 만 아니라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통합물류센터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합원이 있는 기존의 창영산업 대신에 포스코 계열사인 ㈜엔투비가 계약한다고 하며 신입사원 연봉 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저하로 실질적으로 기존 창영산업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 없다. 또한 포스코는 하청업체마다 10~20% 내외의 촉탁직 및 계약직 노동자, 관리직 직원을 두고 이들을 볼모로 대응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포스코는 위법적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할 것에 개입하고 있다.

기업복지에서도 민주노조에 가입한 이들에 대해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사내하청), 정부가 출연하여 2022년 6월에 [포스코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1만 6천여명으로 대상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기금이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포스코는 불법파견의 온상이다.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제대로 이행 안하고 오히려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회피하려고 정비자회사를 출범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마지막은 끊으지 않은 산재사망이다. 지난 달 32년 동안 포스코에 일하다가 폐암 산재사망자에 대해 유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노조와 마련해야 한다.

포스코는 한국만이 아니라 튀르키예에서도 포스코 공장의 민주노조인 버레식 메탈(Birlesik Metal) 금속노조가 생기자, 포스코는 8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튀르키예 대법원이 부당해고임을 판정하였으나, 포스코는 지금까지도 이들의 복직을 거부하며 작년 말과 올 해 초에 조정회의 참여 조차도 거부하며 교섭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는 포스코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불법파견 노동자지위 확인 소송 노동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복지카드 지급 배제 차별 시정하라(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명령 이행)!

□ 부당해고 판정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제철소 출입 보장하라!

□ 창영산업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고용 승계 보장하라!

□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안 제시하라!

□ 산재사망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포스코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후악당 기업이다. 우리나라 최대 탄소배출 기업 타이틀을 10년 넘게 차지해온 포스코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또 한번 기록을 갱신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시민을 내세우는 포스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의 12%를 배출하면서도 2030년에 가서야 2017~2019년 평균치 대비 고작 10%를 줄이겠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시민 5만명이 청원에 동참하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라는 입법을 요구했지만 포스코는 아랑곳 하지 않고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탄하역부두 건설로 BTS가 노래한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파괴하고,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로 삼척시민의 숨을 틀어막고, 엄청난 규모의 탄소배출로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미래세대의 미래까지 훔치려 하고 있다.

포스코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친환경 리더십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를 조성”하겠다며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얼마나 겉만 번드레한 선언인가.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가 포스코의 탐욕 경영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 포스코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가.

기업시민을 자처하면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빈껍데기 ESG 경영은 포스코의 오만을 드러낼 뿐이다. 펄펄 끓고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푸른 별 지구가 모두를 위한 삶의 터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스코의 거짓 환경경영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포스코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탄소배출 경감 대책을 도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라!

2023년 8월 7일

60+기후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