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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한국 인권위의 앞날은?[인권오름]
이름 관리자 날짜 2015-08-28 조회수 869

[인권위, 파장? 파장!] 벼랑 끝에 선 한국 인권위의 앞날은?

이성호 새 국가인권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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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필
 
2015년 8월 11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사실상, 현병철 6년 체제가 마감되고 이성호 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현병철 인권위의 지난 6년은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한국사회의 인권후퇴와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취임이 변화와 희망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불행히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인권위원을 선출해온 문제는 이미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의 2008년 등급심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는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후 무자격자들이 계속 인권위원으로 선임되는 상황에서 ICC의 권고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위 사진:지난 7월 8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선출 및 임명과정을 촉구"하며 열린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2014년 등급심사에서 한국인권위의 기존 A등급이 보류되자 그때서야 인권위는 부랴부랴 ICC의 권고를 따른다고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인권위를 정권의 인권침해에 알리바이를 부여하고, 정략적 의도의 북한인권 문제만을 다루는 인권위로 전락시키려는 보수정권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대응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는 인권위 등급하락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도 최이우씨를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면서 무자격자도 아닌 반인권적인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저질렀다. 성소수자에 대한 보수 기독교계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힘을 실어주는 최이우씨의 임명은 한국 인권위원회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침내 2015년 3월에도 ICC가 세 번째로 등급을 보류하자, 인권위의 등급하락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ICC가 지적했듯이, 인권위가 차기 인권위원장을 어떻게 인선하느냐는 2016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등급심사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를 결성하고 청와대가 ICC의 권고에 따라 차기 인권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현직 법원장을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ICC의 권고를 또다시 정면으로 무시해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그간 인사를 볼 때,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인권단체들이 수긍할만한 인물을 선임할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없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낮은 기대치에 비춰보면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내심 걱정했던 최악의 인물은 현재까지는 아니라는 평가이다. 어느새 인권위원장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는 현병철 6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낮아져 버린 것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인권위원장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물론 현병철이 그랬던 것처럼 일부 인권사안만 강조하고 정작 정권에 민감한 인권사안들은 외면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문제는 현병철-이성호로 이어질 정권의 눈치만 보는 인권위가 계속되면서 인권위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추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ICC의 권고마저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말 등급하락이 이뤄져야만 정권과 인권위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야당도 국가인권위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 문제에 대해 인권운동 내에서의 진지한 토론과 파격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야당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서부터 ICC의 권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인권감수성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되도록 집중해야 한다. 비록 비상임위원이지만 인권 현안에 대해서 인권위가 해야만 하는 역할을 지적하고 인권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신임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약속한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법조계 일색인 현재의 인권위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병철 인권위 체제동안 해왔었던 인권위와의 전면적인 협력 거부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소한 최이우로 상징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문제에 대해서 신임위원장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우선 평가되고 논의될 부분일 것이다.

적어도 신임 위원장을 청와대가 지명하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등급하락을 부추기는 행동을 정권 차원에서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략...
 
※원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http://hr-oreum.net/article.php?id=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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