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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기업과 인권을 하고 있다는 홍보만
인권침해 예방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

강은지
 2016.06.29 13:24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엔에서도 2008년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라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유엔 이행원칙의 실행과 확산을 위해 보편적인 국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에 덧붙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여 이행 중이거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과 인권 NAP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과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 구작업과 각종 행사를 개최해왔다. 최근 몇 년의 사례만 보더라도 2013년부터 매년 인권경영 포럼을 개최해왔고, 지난해부터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을 조직해 모임을 가져왔으며,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 배포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기업과 인권 NAP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과 기업과 인권 NAP 안내서 등을 한글로 번역해 소개했으며 현재 기업과 인권 NAP 권고안 수립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여주기식 기업과 인권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권 옹호에 나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인권기구들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정부, 기업,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인권 존중 촉구를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 증진한다는 기본 취지가 아니라 ‘보여주기 식의 활동’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독립성, 투명성, 참여성 결여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현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 명칭 변경) 등급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 이상 등급보류가 되고 있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최소한 아시아에서(이미 유럽에서는 기업과 인권 NAP가 수립되어 이행되는 등 한 발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과 인권 문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홍보하는 데에 열을 쏟았다. 몇 년 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개최하는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 방한 시에도 기업과 인권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리려고 따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간 정부에서 비정규직 확대를 포함한 노동권 후퇴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5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한 인권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확대 대책이 안건으로 올라오자 “왜 인권위가 노동 이슈를 다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대회를 5월 10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