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주연대소개


[팩트체크]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한국, 인권 수준 어떤가[jtbc]

이름

관리자

날짜

2015-12-10

조회수

1637

[앵커]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8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내년도 의장국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한국의 인권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이런 평가는 주로 정부·여당 쪽에서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가 열렸는데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이 되자 외교부에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성과다. 또 그동안 세계 인권에 기여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다"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자 오늘 아침 여당에선 이런 반응이 이어졌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을동 최고위원/새누리당 :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광복 7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당 대변인 역시 "이제 명실상부한 인권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의 인권 증진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에 대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굉장히 단순한 논리이기도 한데,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이 곧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건지 선출과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총 47개국으로 구성되는데 아시아태평양에는 13개국의 자리가 주어져 있고, 지난 10월 이 중 5개 나라를 새로 투표로 뽑았습니다.

한국도 대상이었는데 투표 결과를 보니 몽골과 아랍에미리트,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4위로 간신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47개 이사회 국가들 중에 어제는 내년 의장국을 뽑은 건데요.

이건 좀 방식이 달라서 중남미에서 한번 하면 그다음 동유럽, 아프리카, 서유럽 이렇게 5개 지역이 번갈아 1년씩 맡게 됩니다.

마침 내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례인 건데, 후보가 누구였느냐, 이런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국제인권단체들에 확인한 결과, 처음엔 사우디아라비아, 나중엔 인도도 후보로 나섰지만 중도에 모두 포기해 한국이 의장국이 됐다고 합니다.

[앵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의 인권상황이 어떤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장국은 회원국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가 보죠?

[기자]

예, 정부는 의장국이 되기까지 경합을 거쳤고 이사국들의 지지를 얻어 결정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매기는 자유등급에서 '최악의 국가'로 분류되는 곳이고, 인도 역시 최근 보도도 많았지만 여성인권 문제, 계급문제 여전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강력한 경쟁자들이었나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고, 사실 그동안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다 보니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사회로 승격된 2006년 이후 의장국이 된 9개 나라를 보면 언론자유순위에서 100위를 넘어가는 곳도 있었고, 심지어 프리덤하우스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음'이나 '부분적으로 자유로움' 평가를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앵커]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무튼지 간에 이번에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반대 없이 됐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인정받은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앞서 나온 대로 전 세계적인 인권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거냐는 다른 문제겠죠?

...중략...
또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인데, 인권기구들의 국제연합체인 ICC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을 토대로 5년에 한 번씩 A~C 등급을 매기는데, 2004년 가입 당시 A등급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등급보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더이상 A를 주기 힘들다'는 의미로 B등급을 매기기 전,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사실상 강등조치로 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ICC에서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에 투명성이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국내 시민사회의 참여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며 유예한 건데요.

올 초 나온 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서도 이주노동자 권리,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현 정부 2년차에 들어서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략...

※원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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