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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임명?…“인권위의 성차별” [미디어스]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3-11 조회수 609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가)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인권위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스스로 자랑했다. 그 근거는 11명의 인권위원 중 한 쪽 성이 6명을 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정상환 상임 인권위원 추천 및 본회의 단독처리함으로써, (법에 명시된)여성할당이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할당의 취지는 여성이 공직을 맡도록 해 결과적으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인권위가 지켜야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다. 과연, 인권위가 여성할당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_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새누리당이 공석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 변호사를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정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처리에 걸림돌은 없었다. 인권단체들은 정상환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오는 5월 ICC 등급심사를 앞둔 인권위가 이 같은 진정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9일 <말뿐인 개정, 등급심사만을 염두에 둔 인권위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상환 변호사의 상임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진정’을 넣기 위해서다. 정상환 변호사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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