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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미얀마 변호사들이 가슴에 노란리본 단 이유
이름 관리자 날짜 2015-09-23 조회수 1098

미얀마 변호사들이 가슴에 노란 리본 단 이유

군 장교 출신 법관 임명 반대 운동... '군부'와 싸우는 미얀마 사람들지난 9월 9일, 미얀마 네피도 법 자문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데키나 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노란 리본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얀마는 2010년 총선 이후 민정이양이 이루어져 표면적으로 군사정권이 종식되었으나, 여전히 의회 의석 대부분과 행정 부처 요직에 군부 인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온전한 민간 정부 출범이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사법부까지도 군 장교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한 법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법부 반군사화'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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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리본 장교 출신 인사들의 법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노란 리본
ⓒ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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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군 장교 출신 인사 20여 명을 미얀마 연방최고법원 법관직에 임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호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2010년 10월 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 졸업 이후 판사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5764

 

이 기사는 국제민주연대 김태민 자원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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