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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의 미얀마/버마 자유총선 참관 후기
이름 관리자 날짜 2015-12-04 조회수 896

25년만의 미얀마/버마 자유총선 참관 후기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과제와 국제 선거감시단의 역할

김태민

 

지난 123일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서는 ‘25년 만의 미얀마/버마 자유총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과제와 국제 선거감시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은지 활동가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에서는 버마 민주화의 역사, 정치구조, 선거방식 및 얼마 전 있었던 총선에서 국제 선거감시단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군부가 국가의 핵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인권도 이들의 영향권 아래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였다며 강연을 시작한 강은지 활동가는 이후 2003민주화 7단계 로드맵에서 시작하여 지난 118일 자유 총선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해 주었다. 2010년 선거에서 군부정권에서 민정으로 정권 이양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여전히 최고사령관을 정점으로 한 군사 권력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도적으로 25%의 의석수를 군부에게 배당하는 정치구조는 진정한민정으로의 정권 이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NLD가 정권교체를 성취할 만큼 힘을 가지려면 투표를 통해 뽑는 의석 중 67% 이상을 획득해야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80%를 득표하게 되면서 정권이양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 카터 재단과 함께 공식 MOU를 버마 정부와 체결하여 국제 선거감시단으로 인력을 파견한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소속으로 강은지 활동가는 112일부터 약 열흘간 버마에서 선거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Vote for Change’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바람을 꿈꾸는 버마 국민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강은지 활동가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참관 기간 동안 후보자들 간에 갈등이나 충돌 상황이 있었는지, 폭력이나 비방은 없는지 또 선거자금은 잘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들 간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줘서 10월 말 NLD 후보에게 있었던 피습같은 사건을 벌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교적 안정적인 선거였지만 여전히 변화를 위한 자유총선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먼저, 117일 마감시감 전에 미리 봉인되있어야 할 투표함이 봉인되어 있지 않았고, 사전투표함 전달도 시간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선거인단명부도 전출 나간 사람이나 종교인, 사망자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총선의 결과는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일부 소수민족은 화이트카드를 박탈당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체계적 배제 외에도 몇 몇 소수민족은 투표권 행사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1투표소 외에는 소수민족을 위한 투표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은 여러번 선거관리위원회를 왔다 갔다 해야만 했고 이런 과정이 고단했던 많은 이들은 투표를 포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 대한 교육 자체가 부족했으며 개표소 환경도 매우 열악했고 선거 이후에 투표 용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과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자유총선은 유권자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섰고, 오전 11시에는 60-70%가 투표를 마쳤다고 한다. ‘변화라는 이름으로 유권자는 힘을 합쳤고 이것이 NLD의 과반수가 넘는 의석수 확보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강은지 활동가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에 매몰되어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버마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자유총선 과정 속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았고, 선거와 관련한 교육 자체가 부족했으며,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도 존재했기에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NLD는 구체적인 공약과 버마의 미래를 보여주기 보다는 변화라는 이름으로 뭉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강은지 활동가는 이런 이들이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관료들과 권력의 핵심부인 군부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나갈지 지켜보고, 조언하고, 힘을 실어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연회는 생소할 수 있는 버마의 정치 구조, 의회 구성, 민주주의 제도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어쩌면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하나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긴 과정이 필요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이 완벽할 수 없기에 성과와 무관하게 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총선을 통해 버마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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