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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한국을 민주화 모델로 인식[CBS라디오''''시사자키 정관용'''']
이름 관리자 날짜 2015-11-23 조회수 1037

 

국제민주연대 최미경, 강은지활동가는 지난 8일 미얀마(버마)에서 실시된 총선의 공정선거감시를 위해 선거참관단의 일원으로 미얀마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CBS라디오의 인터뷰내용을 소개합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16일 (월)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코디네이터)

◇ 정관용> 지난 8일 미얀마에서 실시된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 NLD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죠. 이번 선거에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NGO들이 공정한 선거 감시를 위해 선거참관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민주연대가 참관단을 파견했는데. 참관단의 일원으로 미얀마를 다녀온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코디네이터를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강은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됐나요? 우선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 강은지> 이번 총선거와 관련해서 미얀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제기구들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국제선거감시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크게 세 군데에서 지원을 들어갔는데요. EU에서 한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에 카터재단에서 한 팀이 구성되고요.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라는 지역기구가 있어요. 그 지역기구에서 또 아시아 참가자들을 모집을 해서 선거감시단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아시아네트워크.

◇ 정관용> 자유선거네트워크의 일원으로?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국제기구에서 모두 몇 명 정도가 참관단으로 갔어요?

◆ 강은지> 지금 몇 백 명 규모로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참가했던 아시아 자유선거네트워크에서 선거감시단만 하더라도 총 52명이 장기, 단기로 나뉘어서 참관단으로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지금 미얀마 공식정부의 중앙선관위가 이런 해외 NGO 단체들과 MOU를 맺었다?

◆ 강은지> 그렇죠.

◇ 정관용> 그건 확실히 현 정부, 군부정권이잖아요.

◆ 강은지> 네. 그렇죠.

◇ 정관용> 미얀마 군부정권이 뭔가 자세 변화가 여기서부터 읽혀지네요.

◆ 강은지>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일단 선거와 감시단의 접근이 상당 부분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선거감시단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출입증도 만들어주고 그 출입증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어느 부분에나 다 참관이 가능하도록.

◇ 정관용> 그건 당연하겠죠. 중앙선관위가 MOU까지 맺어서 초대했는데, 초대해놓고 여기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강은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는 그런 공정 선거의 모습으로 하겠다.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진짜 가서 현장 보니까 정말 그렇게 공정하게 치러졌다?

◆ 강은지>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 정관용> 우선 가서 뭐하셨어요, 강은지 씨는?

◆ 강은지> 저희는 총 52명이 들어가서.

◇ 정관용> 아시아네트워크에서.

◆ 강은지> 네. 26개 팀을 나눠서 움직였는데. 저희 팀에서는 양곤 지역에서 참관을 했고요.

◇ 정관용> 양곤이면 수도죠?

◆ 강은지> 네. 전 수도죠. 지금은 네피도로 수도를 옮겼고요.

◇ 정관용> 옮겼어요?

◆ 강은지> 네. 행정수도가 네피도고, 양곤은 전통적으로 계속 수도로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에게는 양곤이 수도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 정관용> 제일 큰 도시이고.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요?

◆ 강은지> 네. 거기서 한 지역을 담당을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전에 캠페인 과정부터, 선거운동 과정부터 참관을 하고 그리고 투표 당일은 새벽부터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해서 이후 개표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참관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직접 참관하신 지역은 괜찮았나요?

◆ 강은지> 저희가 참관한 지역이 사실 부정선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 정관용> 옛 수도인 대도시에서도?

◆ 강은지> 네. 그 안에서도 저희가 참관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보궐선거 때 NLD가 승리를 하기도 했던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통한 부정 시도가... 시도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부정선거 시도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목격이 됐어요.

◇ 정관용> 어떤 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강은지> 지금 처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쨌든 선거과정에서 좀 공정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투표 당일 같은 경우는 딱히 부정선거를 시도하려는 그런 게 보였다고는 하기 어려운데. 사전투표를 통해서는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에서 그날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 또는 그날 자기가 속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전투표를 허용을 했는데.

◇ 정관용> 우리 옛날에 부재자투표 같은 거 말이죠?

◆ 강은지> 네.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 두 가지 방식이 혼합돼서 진행이 됐는데요. 사전투표 과정은 좀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또 동사무소,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의 개념. 그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 과정을 참관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 정관용> 상대적으로 그렇죠.

◆ 강은지>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저희가 목격한 바로도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함을 사전에, 마감시간 전에 봉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투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결국 그 동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함을 먼저 사전에 봉인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데 문제는 또 투표 당일, 이 사전투표함이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에 투표소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표를 할 때 제일 먼저 개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투표함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투표소에. 그래서 전달이 안 돼서.

◇ 정관용> 중간에 어디서 바꿔치기 되고 그러나요?

◆ 강은지> 그래서 전달이 안 됐으니까 동으로 찾아갔죠, 동사무소로. 동사무소로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 정관용>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 강은지>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전투표함을 전달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투표 마감시간이 4시인데, 3시 40분 되니까 갑자기 동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함을 전달하겠다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함을 가지고 투표소로 갔는데 투표소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미 마감시간이 지난 거죠, 4시가 지나서. 결국 투표소에서 전체 거기가 15개 투표소가 있는 지역인데, 2개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받고 13개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함 접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래서 사전투표가 전부 무효화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전투표함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 보면서 보니까. 사전투표함을 개봉을 했는데 개봉을 해서 남아 있는 표수를 세 보니까 사전투표를 했다고 등록된 명부에 있는 수보다 10표가 더 많은 거예요. 이미 2개 투표소에 전달하고 난 이후인데도.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요.

◇ 정관용> 그러네요. 누군가 표를 더 넣은 거죠?

◆ 강은지>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사전투표 조작을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소동이 생기고 문제제기가 있어서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몇 개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를 가지고서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투표소가 투표소 숫자나 투표 숫자 자체가 NLD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판세를 뒤집지는 못 했지만 그런 모습들이 몇 개 투표소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 정관용> 대략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중앙선관위까지 나서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취했고 부분적으로 부정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의혹은 제기되나.

◆ 강은지> 확인할 수는 없고요.

◇ 정관용> 확인할 수는 없고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대세를 뒤집지는 못 했다. 뭐 그런 거군요.

◆ 강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었거든요. 개표하는 날 밤에 계속 그런 우려가 계속 제기됐고 실제로 해외에서 부재자투표함이 누가 투표를 했는지 모르는, 어느 지역에서 온 건지도 모르는 부재자투표함이 계속 도착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지막에 결국은 투표시한을 넘겨서 도착한 부재자투표함은 안 받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예까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했어요. 실제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뒤집기에는 사실상 국민들의 참여가 너무 컸어요. 투표율이 80%가 넘었고요. 그리고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세를 뒤집기에는 어려웠던 거죠.

◇ 정관용> 역부족이었다. 사전투표, 부재자투표, 해외투표 이것 다 합해봐야 사실 전체로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 강은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조작을 해 보기에는 국민들의 열망이 너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표하고 집계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직도 공식 발표 안 났죠?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래요?

◆ 강은지> 공식 발표가 보통 선거 이후 2주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강은지> 설명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오는 투표들이 제대로 최종점검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시스템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 정관용> 거기가 무슨 섬이 수천 개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산간 오지가 있긴 합니다만.

◆ 강은지> 그 정도로 2주 정도나 시간이 걸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 정관용> 왜 그렇대요?

◆ 강은지>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방침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발표를 해서 최종 결과는 2주쯤 후에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보더라도.

◇ 정관용> 끝났죠, 일단?

◆ 강은지> 네. NLD가 67% 의석수가 필요한데, 의회에서. 67%의 이상은 충분히 확보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럼 그렇게 참관한 EU, 미국, 아시아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참관 결과를 뭔가 발표할 것 아니에요?

◆ 강은지> 일단 바로 그 다음 날, 개표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간략한 결과 발표는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결과 발표는 각 팀별로 참관한 결과들을 다 모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도로 국제선거감시단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 정관용> 오지 이런 데서는 아예 투표도 못 하고 이런 사례들도 보도는 좀 됐었는데.

◆ 강은지> 이번에 특히 소수민족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죠.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아예 투표권이 없었고요.

◇ 정관용> 아예 없어요?

◆ 강은지> 네. 로힝야족 같은 경우, 이번에 미얀마에서 선거에 참여를 하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로힝야족에게는 시민권이 없거든요.

◇ 정관용> 아. 미얀마가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강은지> 저희랑 좀 비슷하죠. 5300여만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많네요. 그런데 소수민족이 얼마나 돼요, 그중에?

◆ 강은지> 버마족이 대부분인데 버마족이 70%가 좀 안 되고요. 나머지가 소수민족인데 소수민족도 수가 굉장히 많아요. 135개의 소수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버마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자체가 자치주가 7개가 있어요. 그리고 7개 구로 나뉘는데 그 자치구 7개가 바로 소수민족이 버마족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을 7개 주가 있어요. 그리고 버마족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7개 구로 나뉘고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 135개 소수민족이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시민권이 없는 그런 소수민족도 있지만 상당수는 또 다 있겠죠?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마에서는 사실 소수민족이 자기네 대표를 뽑는 투표권도 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자치구이니까.

◆ 강은지> 자치구에서도 그렇고요. 버마족이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소수민족의 수가 0.1%가 넘으면.

◇ 정관용> 자기 대표성을 가져요?

◆ 강은지> 네. 자기 대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곤만 하더라도 구이지만 그 안에 카렌족하고 라카인족은 0.1%가 넘어요. 그래서 카렌족과 라카인족은 자기 대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카렌족과 라카인족은 4번 투표를 하는 거죠. 버마족은 3번 투표를 하고. 그런데 이번에 분쟁 등을 이유로 해서 선거가 아예 취소된 지역도 7개 선거구가 있었지만 양곤 같은 경우는 선거가 진행이 됐지만 소수민족들이 자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들이 또 발생을 했어요. 버마에서 소수민족들은 각 4번의 투표를 통해서 한 번은 자기 민족 대표를 뽑게 되는데 여러 선거구에서 또 여러 투표소에서 소수민족을 위한 투표함을 아예 마련을 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투표함을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로 가라. 그럼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이동을 했겠죠. 이동을 해서 보니까 투표소에 ‘당신은 선거인명부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된다’.

◇ 정관용> 투표권이 없다?

◆ 강은지> 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투표를 못 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했고요. 문제제기가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허용을 한 지역도 있고 끝까지 허용이 안 돼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 한 사람들도 있고. 소수민족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의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도 그 문제는 아주 큰 문제로 남아 있겠군요.

◆ 강은지> 네. 지금 당장 국호를 변경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에서도 소수민족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죠.

◇ 정관용> 버마족들은 버마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 강은지> 네. 물론 ‘버마’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 정관용> 뭐죠?

◆ 강은지> 군부독재가 들어서면서 1989년에 미얀마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미얀마라는 이름이 군부독재를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버마의 민주화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버마라는 이름을 더 선호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버마라는 이름 자체는 민족의 주를 차지하는 버마족의 이름인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또 싫어할 수밖에 없고.

◆ 강은지> 네. 그래서 그런 갈등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려는 있어요.

◇ 정관용> 일단 현재까지 군부의 자세는 괜찮죠? 총선 결과 다 인정하겠다, 이런 쪽이죠?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게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버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전에 군부에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다 취해 놨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대세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버마의 헌법상으로 전체 의석수의 25%를 군부가 자동적으로 갖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힘이 또 막강하죠.

◇ 정관용> 아웅산 수치 여사도 당장 군부 축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화를 해 가면서 풀겠다. 이런 자세 같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일단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헌법 개정을 하려면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회 의석의.

◇ 정관용> 군부에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군요.

◆ 강은지> 네, 25%가 군부니까. 어차피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서로 어느 정도는 타협해서 공존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아직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뽑힌 의원들은 내년 2월 넘어가서야 임기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고. 현 대통령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임기가 보장이 되는 모양이에요.

..... 중략.....


◇ 정관용>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한국만큼 오려고 해도 힘들어요. (웃음)

◆ 강은지> 네. 아직도 25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미얀마 현지의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들었고요. 우리가 좀 끈기를 가지고 오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강은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

 

※ 라디오 듣기: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9629&vnum=3839&bgrp=4&page=&bcd=007C055E&pgm=1383&mcd=BOA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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