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담당 : 최재훈)                      발행일 : 2006년 2월 17일 금요일 



 ♣ 본 온라인 뉴스레터는 다국적기업과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의 인권과 환경 등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발행됩니다. 뉴스레터의 형식이나 내용 관련해서 의견,제안,반론이 있으신 분은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www.khis.or.kr)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이메일(khis21@empal.co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비판 기대하겠습니다. 
 
 
폐업에 따른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필리핀의 <천지인터내셔널> 
  
 
<사진설명; 노동자지원센터(WAC) 사무실 전경>
 

 한 한국의류업체에서 폐업과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노동자들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결국은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일이 일어났다. 다음은 필리핀의 노동인권단체 <노동자지원센터(Workers  Assistance Center, WAC)>가 전해온 소식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다. 


지난 1월 5일, 필리핀 까비떼 수출자유지역에 있는 한국기업 <천지 인터내셔널 필즈(Chunji International Phils Inc., 이하 천지 인터내셔널)>는 아프리카에 수출할 미화 23,846 달러 어치의 여성용 스웨터를 선적하기 위해 공장 밖으로의 반출을 시도하였다. 
 

당시 회사 정문 앞에는 노동자들이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회사 측은 미리 대기 중이던 50 여 명 이상의 경제구역청(PEZA) 경찰과 잔트로 보안업체(Jantro Security Agency) 소속 경비원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해산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경비원들이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둘러 다수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노동자들을 이끌던 레아 도펠리스(Leah Dopelis)라는 임산부는 부상으로 유산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월 21일 이른 아침, 약 40여 명의 경찰과 경비원들이 세 대의 컨테이너 차량과 함께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노동자들은 공장 앞길에 드러누워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내 팔다리를 들려 공장에서부터 주 도로까지 끌려나왔다. 오후 6시 무렵에는 100여 명으로 불어난 경찰과 경비원들이 방패와 나무 몽둥이로 무장한 채 몰려왔다. 그들은 공장 내의 남아있는 제품들을 밖으로 꺼내 선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다시 충돌이 빚어졌고, 7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 다닐로 레두타(Danilo Reduta)라는 노동자는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구타당했고, 3명의 남녀 노동자들이 한 때 경찰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으나 동료들이 구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류를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에서 왜 물품 반출과 선적을 둘러싸고 이런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 것일까? 그것은 바로 <천지 인터내셔널>은 이미 폐업이 결정된 회사임에도,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 더 보기> 링크-폐업에 따른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필리핀의 한국기업 <천지 인터내셔널>
 

삼성 SDI에 '팽(烹)'당한 베를린 노동자들 
 

<사진설명;베를린 삼성SDI 건물 앞에 노동자들이 독일어와 한국어로
 된 배너를 달아 놓은 모습> 
 
동베를린에서 컬러텔레비전의 브라운관을 생산하던 베를린 삼성 SDI는 2005년 9월 22일 유럽에서 컬러텔레비전의 수요가 낮고 독일 노동자들의 임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12월 말까지 공장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공장의 폐쇄로 50명의 수리공과 서비스 부서 노동자들을 제외한 750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관련 공급 업체의 250개 일자리도 없어지게 되었다. 공장 폐쇄 공고가 나자 공장 노동자 위원회와 금속 노조 연맹은 베를린 시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일주일 뒤에는 1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한국 대사관을 향해 자동차 행렬 시위를 하였다. 

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에도 포츠다머 광장에서 성탄미사를 드리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공장이 봉쇄되기 이틀 전에는 노조 연맹과 베를린 시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대의 콘서트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베를린 삼성 SDI의 공장 폐쇄가 독일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큰 비난을 받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베를린 삼성 SDI는 1993년 파산상태에 있던 옛 동독 기업 WF를 거의 무상으로 인수 받아 세워졌다. 그 해 베를린 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삼성 SDI에 3천만 유로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삼성 SDI는 보조금 지급 조건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장 폐쇄 조치를 내려버린 것이다. 

노동자들과 베를린 시민과 시 의회는 삼성 SDI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잘 팔리는 새로운 모델을 생산하기를 바랐다. 시에서 기업에 보조금까지 지급한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계속 지역의 일자리를 유지해주기를 바랐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삼성 공장 노동자 위원회와 금속 노조 연맹은 경영 컨설턴트를 고용해 컬러텔레비전 브라운관의 생산을 지속하면서 점차 평면 텔레비전의 생산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계획안을 내놓았다. 베를린 시장과 전 경제 장관, 경제 상원의원 등도 삼성 SDI에 직접 서한을 보내 공장 폐쇄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임금과 노동여건에 대해 노동자들이 대폭 양보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던 계획안은 끝내 공장 경영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 더보기>
 
 
필리핀 노동고용부, 한국기업 P사의 노동조합 대표성을 최종적으로 인정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 있는 또다른 한국기업인 P사가 자사 노동자들이 실시한 노동조합 선거의 적법성과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 제출했던 이의 제기가 최종적으로 각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관련된 지난 기사 보기>링크-잘 되면 회사 덕분이고 안 되면 노조 탓?
 
<노동자지원센터(WAC)>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노동관계국장 헨리 M. 파렐(Henry M. Parel)의 명의로 된 공문에서 2004년 3월 1일에 제출된 P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진정서를 각하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유일하고 배타적인(sole and exclusive)' 단체협상 대리인임을 분명히 한다는 2005년 7월 22일의 결정이 11월 19일자로 최종적인 행정 명령이 된다는 공문을 장관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P사 노동조합은 법적으로도 대표성과 합법성을 완전히 인정받게 됨에 따라, 조합원 통합 총회를 연 후에 회사 측에 다시 한번 단체협상에 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기업에 더러운 상장을' 

- 1월 25~26일 스위스에서 열린 '대중의 눈 시상식'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린 1월 25일과 26일, 취리히에서는 사회권, 환경, 조세 분야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기업을 선정하는 ‘대중의 눈 시상식(Public Eye Awards)’이 열렸다. 

대중의 눈 시상식은 스위스의 NGO인 베른 선언과 프로 내튜라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2000년부터 ‘다보스의 대중의 눈(Public Eye on Davos)” 컨퍼런스로 시작해 시상식으로는 2005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이다.  베른 선언의 올리버 크라센(Oliver Classen)은 “이 상징적인 대중의 눈 시상식은 세계 경제 포럼 참가자들과 다른 기업들에게 대중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기업의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도 환경 파괴나 과세 회피와 마찬가지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프로 내튜라의 손자 리비(Sonja Ribi)는 “다국적 기업들은 법적인 책임과 의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할 수 있는 국제법의 구속에 따라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베른 선언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상식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지난 2005년 시상식에서 수상했던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지난 2005년 시상식에서 과세 회피를 부추긴 이유로 상을 받았던 KPMG International의 스위스 사무소는 최고 부유층에게 적극적인 세금 자문을 해주는 부사장직을 신설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석유 개발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유발해 상을 받았던 다국적 석유 기업 쉘은 최근 나이지리아 법정으로부터 석유 개발을 그만 둘 것을 판결 받았다. 
  

  <자세한 내용 더 보기>링크-'다국적 기업에 더러운 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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