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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호]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천점검의무 가이던스 개발
이름 관리자 날짜 2018-07-02 조회수 55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발간(5/31)
 

 

지난 5월 31일 OECD는 기업책임경영(Responsibility Business Conduct, 이하 RBC)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 이하 DD)를 안내하는 지침을 발간하였다. 올해 3월 OECD RBC 실무그룹의 승인을 거쳐 5월 장관급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지침의 공식 명칭은  이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서도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업이 국제규범을 실천하는 데 이 지침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OECD 회원국들은 본 지침을 활용하라는 OECD의 권고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본 지침을 토대로 DD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침은 크게 OECD가 정의한 DD에 대한 개요와 DD 수행 절차,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에서는 DD를 수행하면서 고려할 지점들을 Q&A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회원국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국내기업 포함)은 기업 규모와 사업 관계 유형(공급망, 프랜차이즈, 합작회사, 자회사, 계약회사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 활동에서 이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가 되는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소비자 이익, 정보공개 이슈에서 DD를 실행하여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D.D는 11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D.D는 예방적 성격을 띤다.
2. D.D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다양한 목적들을 수반한다.
3. D.D는 위험 관리에 적합하다.
4. D.D는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5. D.D는 역동적이다.
6. D.D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7. D.D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국제 기준들을 고려한다.
8. D.D는 기업이 직면한 상황들에 상응한다.
9. D.D는 사업 관계를 다루는 데 발생하는 한계들을 다루는 데 용이하다.
10. D.D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한다.
11. D.D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DD는 어떻게 수행하여야 할까. 지침은 기업이 6단계에 걸쳐 DD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단계별로 설명하자면, 1. 기업책임경영(RBC) 개념을 정책과 경영시스템에 반영하고, 2. 기업의 운영/공급망/사업관계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규명, 평가하고, 3.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중단,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취하며, 4. 완화조치의 이행과 결과를 추적하고, 5. 부정적 영향을 다룬 방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수행, 6. 필요한 경우 구제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지침은 부록에서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DD를 실행하는 데에 있어 기업의 이사회와 운영진의 역할과 부서간 협력, 사업활동의 범위 설정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유용하다. 직,간접적 연루 형태에 따라 기업이 취해야 할 구제조치의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인권네트워크는 기업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본 지침을 소개하고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육과 워크숍을 수행할 예정이다.

 

**  다운로드:
http://www.oecd.org/investment/due-diligence-guidance-for-responsible-business-conduc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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