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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창간호 - 필리핀 가비테 한국기업 노동자의 권리
이름 관리자 날짜 2011-11-28 조회수 3779

             


발행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발행일 : 2006년 10월 24일 목요일                        창간호


 

 

 

 

 

 

창간 특집

 

 

정부도, 법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필리핀 가비테 한국기업 노동자의 권리

 

 

               "We follow the rule of law, yet our rights are being trampled..."               
 

 

 우리는 법을 따랐음에도 우리의 권리는 짓밟히고 있습니다..

 
 
 

1. 가비테 지역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투쟁배경과 진행상황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가비테(Cavite)지역에는
 

 

수출 자유지역(Philippine Export Processing Zone, PEPZ)이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입주기업

 

 

에게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특히 한국기업들이

 

 

주로 의류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이 진출해 있다. 이 곳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및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Workers Assistance Center (WAC)의 보고에 따르면, PEPZ에 진출한

 

 

청원패션(Chong Won Fashion)과 필스 전(Phils. Jeon)이라는 한국기업의 노동자들이 파업 및

 

 

시위를 벌이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 설립선거(Certification Election: 필리핀 노동법에 의하면 노조의 설립은

 

사업장에 등록된 노동자들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때부터 노조설립을

 

막기위해 집요하게 방해해 왔으며, 노조가 합법적으로 건설되었다는 필리핀 당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아왔다.

 
노조가 정부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단체협상에 불응하자 이들은 역시 노동
 
법이 요구하는 파업 전제조건을 준수하고 9월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들의 파업 및 시위 역시 필리핀 법에 따라 피켓라인(Picket Line: 주장을 담은 피켓이나

 

플래카드 등을 들고 일정 지역에서 평화롭게 시위하는 것. 경찰은 시위대가 피켓라인을

 

준수하는 한 이를 해산할 수 없다)을 준수하며 벌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필리핀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과 요구는 9월 25일과 27일 이틀간에 벌어진 회사측

 

용역경비회사인 Jantro Security Gurad사 직원과 자유무역청 소속 경찰의 불법적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피켓라인을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여성노동자로 이뤄진 시위대의 40명 이상이 곤봉에 맞아 부상당하고 2명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공격 당시 이들이 의도적으로

 

수치심을 자극하는 곳을 골라서 공격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들이 술 냄새를 풍기고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파업을 유지하자 10월 1일부터는 청원패션

 

공장 앞에 위치한 천막농성장을 봉쇄하여 음식물 및 물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음식을

 

전달하려던 8명의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연행하였다. 또한, 노조원들의 자유수출지역

 

출입증과 사원증을 빼앗음으로써 파업 참가자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

 

가비테 수출자유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WAC측에 의하여

 

꾸준히 보고되어 왔으며,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몇몇 단체와 활동가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을 만나고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기업은

 

필리핀 현지의 노동법을 준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무역청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는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청원패션의 한국 내 모기업인 청원무역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8월말에

 

부도처리를 내고 잠적 중이었다. 마침, 광주 518재단이 주최하는 인권학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WAC사무국장 세실(Cecilia Tuvico)씨와 이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가비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세실: 현재 35명의 노동자가 경찰 및 용역업체의 공격에 의해 부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피켓라인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가비테 지역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이들은 파업을 하게 되면
 그나마 받게 되는 임금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필: 며칠 전 청원패션의 모기업인 청원 무역을 방문했다가 회사가 8월말에 부도가 나서 잠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한국인의 입장에선 부도가 날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국기업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선뜻 지지를 보내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세실: 단언컨데, 청원무역이 부도가 난 것은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청원패션은 현재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Wall Mart)로부터 주문을 받는 등, 사정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청원무역측이 고의로 잠적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탄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현필: 한국의 시민사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실: 관심을 가져주시길 호소합니다. 항의 편지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관심과 연대의 행동만으로도 한국기업과 필리핀 정부에 큰 압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현필: 고된 일정임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필리핀 노동자들과 연대하실 수 있는 방법

 

 

현재 WAC는 항의서명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명 하는 곳: http://www.petitiononline.com/cwpj925/petition.html  <­­이 곳을 클릭하신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WAC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WAC 홈페이지: http://www.wacphilippines.com/   <­­ 이곳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다음은 한국기업의 현지 주소 및 연락처입니다. 항의 메일 및 팩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R. YANG SON CHOI
President
Phils. Jeon Garments, Inc.
Cavite Export Processing Zone (CEPZ),
Rosario, Cavite, Philippines
Fax: (+63 46) 437-28-13

MR. YONG RYUL KIM
President
Chong Won Fashion, Inc. (CWFI)
Cavite Export Processing Zone (CEPZ)
Rosario, Cavite, PHILIPPINES
Tel. No.: (+63 46) 437 0316 to 19/ Direct line (+63 46) 437-07-58
Email: yrkimcwf@info.com.ph
Fax: (+63 46) 437-03-14

 

 

아울러 국제민주연대는 해당 한국기업에 사실확인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이후 OECD 가이드라인 위배여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가
능한 대응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새로운 소식 및 대응 진행에 관하여 기업과 인권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인권의 창간을 축하하며

 

             

 

                                     - 차지훈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국제민주연대가 탄생한지도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국제민주연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보편성을 지키고자 국제사회최소한의 가치로서 설정한 인권,노동 그리고 환경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때로는 현지의 인권,노동단체와 연대하면서, 때로는 직접 현장을 조사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침해현장을 고발하여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수도 없이 교차합니다. 멕시코의 자유무역지역인 

마킬라도라에서 나이키와․리복에 의류를 납품하는 한국기업 극동인터내셔널이
독립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촉발되어 국내외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끈 사건에 국제민주연대의 활동가들이 멕시코 현지에 달려가
극동인터내셔널의 경영자, 해고노동자, 현지 노동단체 등을 접촉하고 중재하여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인권단체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아 흐뭇하기도 하였으나
2001년에 드러난 서사모아의 한국기업 대우사에 의한 어린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감금, 강제노동, 폭행 등 원시적인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서는 별달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 채 그 야만성과 우리 6-70년대의 어린 “여공”에
대한 아픈 기억에 같이 분노만을 삭일 수 밖에 없었던 한계에 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은 국경을 쉽게 넘나들고 있으나 법과 윤리는 국경의 벽에 막히기가
일쑤입니다. 국내의 법과 양심이 지켜보지 않는 틈을 타 한국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때로는 현지의 법을 무시하면서, 때로는 현지의 권력과 결탁하여
국내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일들을 벌이면서 현지 노동자,
주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지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국,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 셀 수도 없는 나라들에서
공항과 대도시에 세워 진 한국기업들의 화려한 네온간판 뒤에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귀와 눈은 너무도 멀리에만 있었으며, 어느 누구 하나 나서 양심의 북을 두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경제가 세계10위권에 드는 강국임에 뿌듯해 하고, 지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하여 놓은 민주주의적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안에서 뿐 만 아니라 밖에서도 자랑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한국국민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에서 축구공을 깁고 있는 어린 소년도,
농촌에서 올라 와 마킬라도라의 공장에 취직한 꿈 많은 멕시코 어린 여성노동자도, 베트남에서 서사모아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머나먼 이국 땅에 까지 갔으나 고국에 돌아 갈 돈도 없이 회사 기숙사에 감금된 베트남 미혼여성 노동자들도 그들이 아니라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과 인권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전하고, 같이 생각하여 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소리는 작지만 우리 사회의 양심의 한 자리를 같이 지켜나가는 소중한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기업과 인권'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전세계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국제민주연대 웹진 '기업과 인권'이 전세계 노동자들의 강고한 국제연대에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투쟁!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조직부장  정현철-

 

사회에 나와보니,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느끼는 중입니다.

전세계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업감시운동을 시작하셨던 첫 마음처럼 변치 않는 [기업과 인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국제민주연대 자원활동가 송지영 -

 

해외 투자 한국 기업을 감시한다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인도네시아로 직접

조사하러 갔던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던

한국 업주들, 공장장에게 당한 그 동안의 설움을 같은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물어 물어 찾아간 공장에서 우릴 보고 깜짝 놀라던 한국 업주들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이렇게 십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국제민주연대가 [기업과 인권]을 창간한다는 소식은

반갑기도 하지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비양심적인

한국 사람 때문에 생긴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저는 [기업과 인권]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해외 기업과 노동자들의 소식만

들려주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짚어보고

생각하는 기회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요즘 고민하는

국제연대운동, 아시아 연대 운동도 바로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창간을 축하 드립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에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참여연대 정책팀장 김은영-

 

 
 
 

이 영화는 ‘사랑’에 관한 영화다.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 떠나간 한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홀로 남은 자의 모습이 뚜렷하고 이는 한국에서 영화 상영 당시(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사랑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 혹은 감동적인 러브스토리 등의 홍보 문구와 그리 먼 얘기는 아니다. 다만 영화에서 그려지는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에 국한해버리기엔 아쉬운 구석이 많다. 
 

주인공 테사는 케냐를 무대로 뛰는 인권 활동가다. 자신의 삶에 대한 그녀의 이기적인 사랑은

기실 케냐로 가기 위한 비행기 표를 끊듯, 케냐 영국 대사로 떠나는 저스틴을 ‘선택’하게 한다. 아프리카의 다른 그 어느 나라와 다름없이 케냐 역시 에이즈와 빈곤이 만연하다.
다큐멘터리처럼 이어지는 가난의 풍경 속에 HIV라는 말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치료의 필요함을 역설하는 연극 공연과 더불어 유산한 자신의 아이를 대신하여
갓 태어난 검은빛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픈 테사의 바램과 이를 이해할 수 없어하는 남편 저스틴의 모습이 교차된다.
 

UN을 비롯한 서구 세계에서의 원조도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더 이상 정부 산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기업들이 있다. 아름다운 케냐의 대자연 속에서 영국 정부의 고위급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화려한 연회도 줄을 잇는다. 저스틴이 영국 대사인 만큼 동행하게 되는 테샤는 기업인들의 미묘한 관심사를 집요하게 캐묻는다. ‘테사’에게 거대 제약회사가 케냐에서 무상으로 분배하는 에이즈 관련 치료약에 덤으로 하나씩 주는 미지의 약은 무심코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은 줄을 지어 약을 받아 복용하고

정기 검진처럼 이후 변화를 보고 한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임상실험이다.
원인 모를 죽음이 줄을 잇지만 누구도 감히 그 이유를 물을 수 없다. 무상 원조의 약이 끊기면 당장의 병으로부터도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는 탓이다. 그러나 테사가 케냐인들을,
케냐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 말 그대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 국적에 따른 이중의 기준을 허용 하지 않는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분명한 책임의 출처를 묻는 것은 한 치의 의심 없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영화는 흥미진진하게 기업의 능수능란한 경영 방식, 정치인들과의 긴밀한 결탁 등, 화려한 기업

홍보, 이미지 아래 가려진 이면들을 들춰낸다. 그리고 끈질기게 묻는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과연 어느 선까지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냐고.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현격히 다른 자본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삶의 격차, 그 사이에서 얻어지는 기업의 이윤, 양국 고위 관련자들의 이득 그리고 그 결과, 응당 누려야 할 제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이들의 억울함은 과연 누구에게 그 궁극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이겠냐고. 
 

영화는 헐리우드로 간 브라질 영화감독(페르난도 메이렐레스, Fernando Meirelles)의 작품답게 미완의 쾌거 식으로 흘러간다. 혹자는 더 이상의 조직 운동을 거부하고 개인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서구식의 방법이 거슬렸다고도 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혹은 바로 그러한 한계들이 이 영화를 미국 사회 그 강력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를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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