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NAP, ‘기업과 인권’ 부분에 대한 의견서 제출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 20일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여 한국정부에 보낸 국제사회의 권고가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AP 초안 ‘기업과 인권’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요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빈약합니다. 이에 <기업인권네트워크>와 <한국 NCP 개혁모임>은 기업과 인권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무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기업과 인권 배치 문제

◯ ‘기업과 인권’과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6월에 독립된 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2017년 유엔사회권위원회도 독립 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 사안으로 독립적인 NAP 수립이 어렵다면 적어도 제3차 NAP에서 별도의 섹션으로 분리되어 배치될 만큼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욱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1년 6개월 내로 권고 이행상황을 우선 보고할 긴급 3대 과제 중의 하나로 기업과 인권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기업과 인권’ 초안에서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에 포함되면서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NAP의 구성에서부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NAP 종합토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부가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배치의 변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2. 의의와 배경에 대하여

◯ 기업과 인권의 의의에 대해 초안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여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의 실천계획”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보호, 존중, 구제”의 3가지 축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 밝힌 의의는 국가의 역할 및 구제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인권 문제가 대두되게 된 초국적기업의 문제, 즉 해외투자 한국기업 문제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기업이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하는 실천계획이 드러나도록 그 의의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배경과 관련하여 2017년 6월에 발표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의 권고들과 2017년 9월의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권고 및 2018년 3월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국 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과 관련하여 2017년에 내려진 해당 권고들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매우 중요한 권고사항들로 배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현황과 관련하여

◯ 한국 NCP는 2013년 운영규정을 통해 민간전문가 4인(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정부 소속 협회 및 기관)이 참여한 것을 두고 “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강화함”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한국 표준협회, 산업정책연구원, KOTRA 등)의 참여를 두고 다양화나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후 충원된 노동법 교수와 중재법 교수도 OECD가이드라인과는 연관성이 별로 없는 학자들입니다.

◯ 특히 한국 NCP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OECD 기업책임경영(RBC) 실무그룹 Roel Nieuwenkamp 의장이 2017년 3월에 참석한 인권경영포럼 발제 일부분을 따온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해당 포럼의 발제문을 보면 한국 NCP가 노동계와 시민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더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제문의 전체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마치, 한국NCP가 현재 더 이상의 개혁이 필요 없다는 주장에 OECD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OECD 해당 관계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심각한 결례입니다. 이에 관한 인용은 OECD 기업책임경영 실무그룹의 동의하에 기술되거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반드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 만일 한국 NCP의 주장처럼 한국 NCP가 더 이상의 개혁이 필요 없이 잘 구성을 갖추고 있다면 2017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보고서, 2017년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최종권고, 그리고 2018년 한국인권위의 NCP 제도 개선 권고가 계속 된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권고들 모두, NCP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NAP초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에 대하여

◯ 한국 NCP는 다음과 같이 이행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개선
-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홍보 실시
- NCP 홈페이지(www.ncp.or.kr) 운영 및 영문 홈페이지 개설
-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운영절차상 전문성 강화

◯ 한국 NCP가 “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운영절차상의 전문성을 강화” 한 것이 OECD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현재의 한국 NCP가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면 개선 관련 권고들이 계속된 이유와 맞지 않습니다.

◯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절차 지침에 따르면 NCP는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NCP는 한개 이상 정부 부처의 고위관료로 구성되거나 정부 고위관료에 의해 지휘되는 정부조직, 정부부처합동기관, 또는 다수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직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업계 대표, 근로자단체 대표, 비정부기구 대표도 포함될 수 있다.
3. 업계, 근로자단체의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발전 및 유지할 것이며, 이는 가이드라인이 효과적 기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2013년 운영규정 개정이후에도, 노동자 대표나 비정부 기구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나 참여도 이뤄지지 않는 한국 NCP가 어떻게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아한 상황입니다.

5. 인권경영제도화에 대하여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확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과연 정부가 제대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우선, 정부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준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계획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적어도 공기업 및 공공조달과 정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에 관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포함한 구체적인 인권침해 방지 대책 시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권존중 책임을 실천하도록 할 것 인지에 관한 구체적 대책은 보여주지 못하고 홈페이지에 선언만 하도록 하게 한다면, 홈페이지에 선언조차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대하여

◯ 한국 NCP는 “OECD 동료평가를 통해 선진국들로부터 오랜 운영경험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을 계획으로 내세웠습니다. 우선 동료평가는 한국 NCP의 전반 운영에 대하여 2-3국가의 NCP와 노동조합과 같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절차입니다. 한국 NCP가 해야할 일은 동료평가 전에 UN 및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구성과 운영을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우선, NCP설치는 2000년 OECD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소위 선진국의 NCP도 한국 NCP와 대동소이한 운영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NCP운영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한국NCP가 스스로를 선진국이 아닌 국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한국 NCP가 OECD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구성하였고, 심지어는 OECD 기업책임경영 실무그룹 의장이 현재 NCP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밝히면서, 선진국들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은 한국 NCP 스스로가 현재의 NCP가 선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을 고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NCP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NCP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NCP에 진정된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가이드라인 홍보 및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하더라도 최소한 기업과 인권 NAP에서는 NCP에 “기업계, 노동계와 시민사회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도록 구성”이라는 정책 지향이 명문화 되어야만 합니다.

◯ NCP뿐만 아니라 해외공관들이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안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외공관에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NCP를 포함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한 한국기업 인권침해 문제 대응이 해외공관의 업무로 명문화 되어야 합니다.

◯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기업과 인권문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 형태의 기구 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관련 예산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기업과 인권문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당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못한 측면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