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초청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지난 4월 19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모임’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2019년 상반기에 예정된 한국 NCP에 대한 OECD 동료평가와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 발표를 앞두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환영하기 위해 OECD 기업책임경영 실무그룹 Roel Nieuwenkamp 의장이 비디오 영상 메세지를 보내왔다. Roel 의장은 한국 NCP가 절차개선을 넘어서 진정 건에 ‘의미 있는 권고안’을 도출시키기를 기대하면서, 한국 NCP가 기업의 책임경영을 수행하는 데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토론회에서는 NCP의 개혁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는 세 개의 발표가 있었다. 먼저 조경재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이 지난 3월에 공표된 NCP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제하였다. 국가인권위는 NCP 위원 구성의 다양성, 업무의 독립성, 권고의 실효성 및 자문기구 설치를 통한 이해관계자 협력 방안 구축을 골자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두 번째로 발표한 한국 NCP 개혁모임의 김동현 변호사(희망법)는 OECD 가이드라인과 무관한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행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민사회의 NCP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NCP 개혁 방안으로 현행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협의에 기초하여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자문기구 구성과 더불어 정부가 직접 사무국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 산하 민간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NCP 사무국인 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NCP의 주무부처인 점은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외주화 현상이어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OECD 기업책임경영팀의 Nicolas Hachez 정책분석관을 초청하여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한국 NCP 동료평가(Peer review)의 주요 평가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Nicolas 정책분석관은 평가의 핵심기준으로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을 꼽으면서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N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동료평가는 정부와 공식 협의지위에 있는 노동/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작성한 질문지, 동료평가에 참여하는 타 국가 NCP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고,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와 후속 모니터링으로 이어진다. 동료평가의 내용으로는 NCP에 대한 제도적 진전 사항과 가이드라인 증진활동,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기반으로 다음의 요소들을 평가한다.

 
Nicolas 정책분석관은 NCP 동료평가가 OECD 가이드라인을 활성화하고, 기존 관행으로부터 변화 의지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료평가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의 학습 경험이 NCP의 긍정적 변화와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가올 한국 NCP 동료평가의 성공적 수행을 당부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토론자였던 이상수 교수(서강대 법전원)는 그동안 NCP 개혁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서, 한국 NCP가 의미있는 권고를 내기 위해 비사법적(non-judicai) 분쟁해결기구를 넘어선 준사법적(quasi-judicial)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판정(권고)의 내용이 현실에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고의 도덕적권위를 넘어서, 현실적 힘(예, 미이행시 재무적 손상을 유발)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NCP에 대해서는 2017년 방한한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과 UN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번(2016, 2018년)에 걸친 권고를 통해 이미 그 문제점이 국내와 국제사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작년 방한 당시 한국 NCP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다중 이해관계자 자문그룹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제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이 채택되는 올해는 향후 NCP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NCP는 내년 상반기 OECD 동료평가를 앞두고 있다. 한국 NCP가 NCP 개혁모임과 국가인권위의 제안을 경청하고, OECD 동료평가의 평가기준과 요소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변화의 의지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으로 인권침해를 받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유의미한 제도로 재탄생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