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업책임경영(RBC) 실무그룹 의장
Roel Nieuwenkamp의 영상 메시지

지난 4월 19일에 한국 NCP 개혁모임 주관으로 어기구 국회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OECD 기업책임경영(RBC) 실무그룹 Roel 의장이 한국 NCP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영상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7분 가량의 영상에서는 토론회 개최 환영인삿말을 넘어서 OECD가 제시하는 효과적인 NCP 운영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번역문도 함께 게재합니다.   

★ 영상보러가기 ★ https://www.facebook.com/khis21/videos/189770347026177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OECD 기업책임경영 실무그룹의 Roel Nieuwenkamp 의장입니다. 중요한 행사에 영상 메시지로 환영인사를 드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OECD 사무국 차원에서 제 동료인 Nicolas Hachez가 발제를 할 예정이므로, 이 영상에서는 국가연락사무소(NCP)에 대해 몇 가지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을 들어보셨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파리 협정, 다시 말해 OECD MNEs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이 OECD 회원국 사이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라는 사실을 간과되고 있습니다. 즉, OECD 회원국들은 국가연락사무소(NCP)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권고안이 기업 자체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 정부는 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부처, 즉 국가연락사무소(약간 기구명칭이 이상하지만- 하단에 설명)를 설치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국가연락사무소(NCP)의 역할은 첫 번째, 기업책임경영을 위해 OECD MNEs 가이드라인을 확산시키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진정(Complaint)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진정제도는 기업과 인권, 환경, 노동기준, 부패 등의 이슈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정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개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NCP를 개혁하는 데에 고정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기준이 될 만한 척도는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정처리 절차지침과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 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조정과 권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개혁의 기준이 될 만한 척도는 NCP가 공정하게 진정을 다루고, 올바른 과정으로 누구에게나 예측가능하며, 공평한 절차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OECD 가이드라인 절차지침에서도 언급되어있듯이, NCP는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가지고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합니다. 즉, NCP의 장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합니다. 신뢰를 확인하는 길은 진정 NCP 개혁을 위한 길입니다. 많은 NCP 들이 진정에 대한 조정이나 기업책임경영 이슈에 있어 신뢰를 형성하면서, 독립적이고 권위적인 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업, 노동조합과 대화합니다. 이러한 신뢰형성은 매우 핵심적인 개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NCP"라는 단어의 어감이 약간 이상해보입니다. 이전 회의에서도 여러 국가의 수상과 장관들이 이 기구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의 어감이 사실상 어떤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에 NCP는 “책임경영 기구(Responsible Business Authorit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 논의를 할 당시 "Office for responsible business", "Responsible business authority" 등 여러 명칭들이 오고갔는데요, 이 용어들 안에는 모두 ‘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기구가 함의하는 바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NCP를 National Car Park로 생각하여서, 영국주민들로부터 주차위반딱지에 대한 진정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인 제안이지만 이름을 좀 더 본래의 의미에 맞게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년간 한국 NCP는 여러 사안들을 다루면서 주요한 변화와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절차가 많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진정 “의미 있는 권고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절차에 나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NCP는 권고안을 낼 것입니다. 다시 말해 NCP로부터 나온 권고안은 어떻게 기업이 OECD MNEs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기업 책임경영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NCP는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NCP가 사건에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만약 조정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NCP는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권위 있는 권고안을 내야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영상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모든 질문들은 제 동료인 Nicolas Hachez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Nicolas Hachez도 매우 깊이 있는 발표를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강조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헤아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모든 분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