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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호] 아세안 지역 노조대표들이 한국 NCP 개혁을 요구한 이유
이름 관리자 날짜 2018-04-02 조회수 211

아세안 지역 노조대표들이 한국 NCP개혁을 요구한 이유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방한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대표단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과 노동권을 책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 국제노총 대표단들은 아세안 국가에서 자행되는 한국기업들의 노동권/인권 침해 사례를 알리고, 국가인권위, 김기식, 이정미 의원실, KTNC WATCH 등을 만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개혁과 제대로 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계획(NAP) 수립을 촉구하였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국가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무역상대국이며 한국계 다국적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지역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유출의 40%를 차지한다. 아세안은 제조업, 운수, 기반시설 부문에서 점차 한국계 다국적기업 글로벌 공급사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14개 대기업의 116개 자회사가 아세안 국가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기업 진출 시 동반 진출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그러나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은 삼성의 무노조 정책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기로 유명하며 강제 퇴거, 직업병, 노동권 침해 등에 연루되어 왔다. 일례로 최근 베트남에서는 공장 노동자 총 1928명에게 줘야 할 1월분 임금 약 6억6000만원과 사회보험 비용 약 8억4000만원을 체불 중인 채 야반도주한 한국인 경영진이 귀국한 것이 알려졌다. 필리핀에서도 노동조합원인 노동자 132명이 반복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리다가 해고되고, 64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라는 필리핀 정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노총 방문단은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실상이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이 진정으로 사람, 평화, 상생번영 공동체(3P)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서 ILO와 UN이 제시하는 국제인권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기업들이 자국뿐만 아니라 현지 사업국가에서 법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법 준수에서 더 나아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천 및 주의의무를 이행하며 일관되게 국제 인권·노동기준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 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 무역 투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세안 내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관한 실무그룹, 사회권위원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제시한 입법적 변화와 구제에 관한 권고가 제대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제노총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NCP)가 진정 건에 대해 제대로 된 중재나 구제 없이 사건을 종료하기로 악명 높아 아예 제소를 시도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 남방정책은 NCP 개혁으로부터 출발해야 진정한 우호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제노총 방문단 관련 국내 보도 기사>

 

한겨레, 한국 기업들, 아세안 지역 노동자 인권 침해 멈춰라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하려면 노동기본권 보장 먼저”

“오이시디 한국연락사무소도 인권침해 예방 역할 못해”

“기업 인권 국가행동계획 수립해야…지원 제한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38241.html

 

뉴시스, 아세안 5개국 노동계 "한국 기업, 인권·노동권 보장해야"

"임금 체불, 야반도주 등…침해 사례 잦아"

"文정부 '신남방정책' 성공 위해 노사규범 준수해야"

http://news1.kr/articles/?3274919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노동인권'

http://m.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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