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신기자들을 깨운 빅이벤트는 여명거리라는 평양 신시가지 준공행사
-토요일 태양절 핵실험 가능성 여전히 높아
-위성분석해보니 풍계리 핵발사 실험, 장전거총 상태
-외신은 군사적 긴장 가능성 높다고 봐
-북 해군 보유 70척의 잠수함중 일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역량 갖추고 있어
-왜 우리가 북한의 태양절을 두려워해야하는가 라는 기사도 등장
-시리아 공격으로 북한 공격 가능성 높아진다고 판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3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팀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시간.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지금 태양절. 북한의 김일성 생일이죠. 취재를 위해서 북한에 한 200여 명 외신기자들이 가 있다면서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바빠졌다면서요.

◆ 강은지>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정돼 있던 일정은 다 취소하고 빅 앤 임포턴트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가야 한다.

◇ 정관용> 크고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 강은지> 그래서 이 이벤트 취재를 위해서 6시 20분까지 집합하라.

◇ 정관용> 새벽 6시 20분?

◆ 강은지> 네. 그렇게 통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빅이벤트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신기자들이 평양에서 계속 뉴스를 타전을 한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간다. 그런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 정관용> 새벽 6시 20분이면 지금 시간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 강은지> 지금은 알죠.

◇ 정관용> 뭡니까?

◆ 강은지>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일단 이 빅이벤트라는 것이 결국은 평양에서 대북제재가 효과 없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걸로 신시가지를 조성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까지 참여해서 이 신시가지를 준공식을 하는 그 행사였다고 합니다.

◇ 정관용> 여명거리인가 하는 그거 말이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정은이 이렇게 외신기자들 앞에 직접 나온 게 아주 이례적이라면서요?

◆ 강은지>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서 볼 때는 정말 빅앤임폴턴트 이벤트군요.

◆ 강은지>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묘했던 것이 지금 시기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지금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에 징조가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을 또 한반도로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빅이벤트라고 하니까 외신기자들이 이제 다 이게 혹시 핵실험 아니냐, 미사일 실험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5시 좀 되기 전에 CNN 특파원이, 평양에 가 있는 특파원이 넥타이를 매면서 지금 이 빅이벤트가 있다고 그래서 나가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 정관용> 외신기자 모두가 다 어, 미사일일까, 핵실험일까 이러고 나갔는데 신시가지 준공식이었다. 좀 허탈했겠는데요.

◆ 강은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빅이벤트는 준공식이었다라고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아예 없느냐, 이미 없어졌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계속 아직도 토요일 오전에 태양절 당일날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위성사진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싱크탱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거로는 지금 북한의 핵발사 실험 준비가 장전 거총 상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정관용> 풍계리 인근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장전 거총 상태다. 준비 끝났다?

◆ 강은지> 그렇죠. 정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국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당연히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 정관용> 지금 뭐 한반도 주변 긴장 분위기 고조되고 있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죠?

◆ 강은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래프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을 소개를 했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만약에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한테 알려달라라고 미국이 계속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 여행객들에게 정부 발표에 비상상황이 생기면 정부 발표에 주시해 달라라고 경고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해요.

◇ 정관용> 국내 언론은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를 호들갑떤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 강은지> 로이터통신에서 보도했듯이 한국 같은 경우는 윤병세 장관이 미국이 혹시라도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낙관적인 기대를 밝혔다.

◇ 정관용> 그거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협의 없이 선제타격을 할 수 있습니까?

◆ 강은지> 그런데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선제타격이라는 방침이 만약에 미국에서 정해졌을 경우에 이거를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외신과 한국 국내 여론의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외신에서는 이 군사적 긴장 가능성 또는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지난 주 미중정상회담 앞두고서 미국에서 대북정책 검토하면서 미 국가안보회의가 세 가지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 정관용> 세 가지 옵션? 뭐뭐입니까?

◆ 강은지> 그 세 가지 옵션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 그리고 독재자 김정은을 암살하는 것 그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제 북한에 혼란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백악관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중국이 외교와 제재 강화를 통해서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지만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는 다른 선택 사항들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이걸 근거로 트럼프는 중국이 안 나서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썼던 거죠.

◆ 강은지> 그래서 미국이 우리 단독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건데요.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한다든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좀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상세히 소개해 주세요.

◆ 강은지> 그 전술 핵무기 재배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냉전 이후에 미군 핵무기가 외국에 투입되는 첫 사례가 되거든요. 장소는 오산 미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군 대사가 이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에 핵을 배치하면 한반도를 비핵화하려 했던 미국의 목표가 틀어지게 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도덕적 권위가 저해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또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사령관이 했던 얘기처럼 북한의 태도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조치는.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 정관용>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한다는 건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 강은지> 그리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이 되니까요.

◇ 정관용> 그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아예 물건너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이다. 이건 지금 어디 보도죠?

◆ 강은지> 이게 지금 NBC뉴스에서 나온보도이고요. 4월 7일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 강은지> 또 이 NBC뉴스에서 두 번째 옵션으로 얘기했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 제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사령관의 얘기처럼 만약에 김정은을 제거한다 해도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워낙 북한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이나 미국의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해서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한다거나 소동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작전에 대해서도 중국이 지원을 해 주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독재자 김정은 살해, 특수부대 투입이라고 하는 미 국가안보회의의 세 가지 옵션 다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고. 요즘은 분위기상으로 보면 오히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걸 요격해서 떨어뜨린다. 이쪽이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국가안보회의의 옵션에는 그건 빠져 있군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CNBC뉴스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사드라든가, 아니면 일본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방어시스템을 통해서 요격한다, 미사일 요격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방침들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은 방어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우려가 실질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NBC뉴스에서는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생각.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일부에서 믿고 있듯 그렇게 먼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에 핵무기 기술의 중대한 발전을 이뤘고 또 군사공격에 잠수함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 핵잠수함 위협은 지금 또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또 한반도로 향하고 있고. 이것도 핵잠수함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이걸 비난하고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또는 대응 조치로써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북한 해군이 70척가량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최소 몇 척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술도 갖추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 정관용> 이미 또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한 실험도 했고.

◆ 강은지> 그러면 이 잠수함에서 탄두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한반도의 측면 쪽이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드의 레이더가 미치는 후방에서 방어 체계를 회피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해서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잠수함을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위협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CNBC에서 인용한 말 중에 워싱턴에 있는 보수적 싱크탱크죠.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디 연구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북한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저렇게 대응할 것이다.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을 좌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전쟁에서 패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측 그리고 한국 측에 수많은 희생자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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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보기: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tcon&sval=%B0%AD%C0%BA%C1%F6&anum=31731&vnum=20&bgrp=4&page=1&bcd=007C055E&mcd=BOARD2&pgm=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