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국제연합 인권이사회(UNHRC)’의 설치가 결의되었다. UNHRC는 UN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설위원회다. 구체적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사항 권고’,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응’, ‘국제연합 회원국의 인권상황 개별 심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국제인권법 관련 국제연합 총회에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5년 후인 2011년 6월 10일 열린 제17차 UNHRC에서 기업과인권이행지침(UNGP 혹은 GP :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기업과 인권’ 이슈는 초국적 경제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정책문제로 대두했다. UNGP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준과 관행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UNGP 결정과 함께 다국적기업 기타 이슈에 관한 워킹그룹 설치 역시 의결되었다.

 

워킹그룹은 UNGP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확산과 이행을 위한 실무 팀이다. 기업,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권리주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구하여 요청에 따라 국가 혹은 기업에게 자문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워킹그룹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국가 방문이다. 워킹그룹 구성원이 직접 국가를 방문해 긴밀하게 정보를 수합하고, 이것을 토대로 정리하여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우리나라에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방문한다.

 

워킹그룹은 미국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UNGP 이행 장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권고’, ‘국가 소유 및 관리 기업에 인권 실사 시행 강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권고한 바가 있다.

 

워킹그룹과 국가기관 간의 접촉은 필수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권 침해 현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국가기관은 대내외적인 시선을 의식하여 인권 침해를 묵과하거나 그 피해를 축소시킬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UNHRC에서도 국가 방문 시 워킹그룹에게 다양한 주체와의 만남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워킹그룹의 방한을 맞이하기 위한 보고대회가 열렸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에는 15개 단체가 참가하여 각 분야별로 인권 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시민단체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조합원 다수가 참석하였으며, 법무부 인권국, 외교부의 인권사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자들이 함께하였다.

 

파트는 ▲정부 규제 및 정책 관련 인권 실태 ▲노동관련 인권 실태 ▲산업재해 관련 인권실태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에 ▲기타 특정 이슈가 다뤄졌다. 발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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