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주연대 KHIS
 
 
인권과기업
지구촌인권평화
국가인권기구 감시
기타자료 게시판
사진자료


 

유엔,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 살펴보러 방한[오마이뉴스]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5-30 조회수 885

유엔,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 살펴보러 방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방한 후 인권이사회에 보고한국에서 유엔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엔군이 지켜준 나라에서 탄생한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가 이룬 성취를 상징하는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2016년엔 한국은 유엔의 주요기구인 인권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도 맡게 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유엔의 활동들은 국내 언론에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엔은 한국사회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친숙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유엔이 기업의 인권문제도 다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탄생 배경

지난 2011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이하 이행원칙)"을 통과시킵니다. 

왜 유엔에서 기업의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일까요? 바로 기업의 힘이 국가를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가 확립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일수록 초국적기업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초국적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서 자국민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기업과 함께 인권침해의 공범이 되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심각한 인권문제로 등장한 기업의 인권문제를 유엔차원에서 어떻게 개입 할지를 두고 1970년대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시민사회와 기업사이의 긴 논쟁이 있었고, 결국 이행원칙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행원칙은 "보호, 존중, 구제"라는 세 가지 축으로 기업의 인권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할 인권 '존중'의 책임이 있으며, 국가와 기업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기업이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의 경제자유구역에서 공장을 운영한다고 합시다. 이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조결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해고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현지법에 따라 해고를 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행원칙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사 관련 사진
  <위로공단> 속 캄보디아 노동자 모습. 캄보디아에서 한국기업들이 저임금으로 현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
ⓒ 엣나인필름

관련사진보기


왜냐하면 이행원칙에서 말하는 '인권'은 유엔과 ILO 및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된 인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을 무력화하는 법을 운영하는 현지국가는 물론이고, 한국기업 역시 국제사회가 인정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설령,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이 노조파괴와 같은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때,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인권침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이행원칙의 취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행원칙에 따르지 않은 한국 기업의 책임을 촉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행원칙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틀'과 논의의 '방향'만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엔이 방향을 정하면 결국 이 방향대로 국제사회의 규칙은 바뀌어 갑니다. 

실제로 기업과 관련된 국제기구들과 국제기준들이 이행원칙에 근거하여 개정되고 신설되었으며, 유엔 회원국들도 앞으로 기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때에, 이행원칙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원칙을 각 국가가 적용시켜 나갈 것이냐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기업에게 인권존중의 책임을 묻는 있는 시대가 다가온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행원칙은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기업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있나요? 이행원칙이 발표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생소할 뿐입니다. 

그나마 이를 적극 홍보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이행'원칙'을 이행'지침'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지침 중, 어느 것이 안 지켜도 괜찮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사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182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한국ncp개혁과제 관리자 2017-07-14 255
“기업과 인권 분야, 한국NCP 개혁 시급”[내일신문] 관리자 2017-07-14 - 246
메탄올 중독 보고서 관리자 2017-06-05 335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한국 방문 보고서 국문 및 영문본 관리자 2017-05-28 694
589 제도와 실천의 간극에 빠진 기업과 인권 [주간워커스] 관리자 2016-07-14 - 1310
588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론된 한국기업 [오마이뉴스] 관리자 2016-06-27 - 1460
587 유엔집회결사의자유특보한국방문보고서 관리자 2016-06-27 - 1359
586 유엔 실무그룹 "하청 노동자 죽음, 현대重 책임" 관리자 2016-06-08 - 1502
585 유엔 기업과인권 실무그룹 관리자 2016-06-08 - 1217
584 제주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도전과 기회'''' 컨퍼런스[뉴스토마토] 관리자 2016-06-08 - 874
583 특집 인터뷰, 뚜레인 아웅 ‘ALR’ 대표 [한국섬유신문] 관리자 2016-06-08 - 872
582 반기문 때 만든 유엔 인권기준, 이행 가능할까[오마이뉴스] 관리자 2016-05-30 - 894
581 유엔,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 살펴보러 방한[오마이뉴스] 관리자 2016-05-30 - 885
580 (사회책임)인권위·국민연금운용·산업재해 등 UNGP워킹그룹 방한 대비 보고대회[뉴스토마토] 관리자 2016-05-18 - 1053
579 국가인권위원회의 2011년 NCP개선공고 관리자 2016-04-14 982
578 한세실업 미얀마 노동착취 의혹(일요시사) 관리자 2016-04-07 - 1087
577 미얀마 한국기업 노동권 침해 [the diplomat] 관리자 2016-03-31 - 1176
576 한세실업,미얀마 공장근로자 대규모 부당해고 의혹[이데일리] 관리자 2016-03-14 - 1431
575 OECD 기업책임경영실무그룹 의장 방한 관리자 2016-03-09 - 1162
574 [뉴시스]오바마, 아동 ''''노예노동'''' 해산물등 수입금지법 서명 관리자 2016-03-04 - 1083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찾아오시는 길  |  대표자 : 변연식  |  개인보호정책  |  이메일 : khis21@hanmail.net
주소 : (037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1길 14-4(충정로2가 54) 3층  |  TEL : 02-736-5808,9  |  FAX : 02-736-5810
Copyleft 국제민주연대 inc All reserved.Design by 행복한사람들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한 출처를 밝히시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