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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 살펴보러 방한[오마이뉴스]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5-30 조회수 1678

유엔,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 살펴보러 방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방한 후 인권이사회에 보고한국에서 유엔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엔군이 지켜준 나라에서 탄생한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가 이룬 성취를 상징하는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2016년엔 한국은 유엔의 주요기구인 인권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도 맡게 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유엔의 활동들은 국내 언론에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엔은 한국사회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친숙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유엔이 기업의 인권문제도 다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탄생 배경

지난 2011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이하 이행원칙)"을 통과시킵니다. 

왜 유엔에서 기업의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일까요? 바로 기업의 힘이 국가를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가 확립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일수록 초국적기업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초국적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서 자국민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기업과 함께 인권침해의 공범이 되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심각한 인권문제로 등장한 기업의 인권문제를 유엔차원에서 어떻게 개입 할지를 두고 1970년대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시민사회와 기업사이의 긴 논쟁이 있었고, 결국 이행원칙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행원칙은 "보호, 존중, 구제"라는 세 가지 축으로 기업의 인권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할 인권 '존중'의 책임이 있으며, 국가와 기업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기업이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의 경제자유구역에서 공장을 운영한다고 합시다. 이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조결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해고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현지법에 따라 해고를 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행원칙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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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공단> 속 캄보디아 노동자 모습. 캄보디아에서 한국기업들이 저임금으로 현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
ⓒ 엣나인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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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행원칙에서 말하는 '인권'은 유엔과 ILO 및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된 인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을 무력화하는 법을 운영하는 현지국가는 물론이고, 한국기업 역시 국제사회가 인정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설령,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이 노조파괴와 같은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때,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인권침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이행원칙의 취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행원칙에 따르지 않은 한국 기업의 책임을 촉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행원칙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틀'과 논의의 '방향'만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엔이 방향을 정하면 결국 이 방향대로 국제사회의 규칙은 바뀌어 갑니다. 

실제로 기업과 관련된 국제기구들과 국제기준들이 이행원칙에 근거하여 개정되고 신설되었으며, 유엔 회원국들도 앞으로 기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때에, 이행원칙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원칙을 각 국가가 적용시켜 나갈 것이냐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기업에게 인권존중의 책임을 묻는 있는 시대가 다가온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행원칙은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기업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있나요? 이행원칙이 발표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생소할 뿐입니다. 

그나마 이를 적극 홍보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이행'원칙'을 이행'지침'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지침 중, 어느 것이 안 지켜도 괜찮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사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182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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