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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때 만든 유엔 인권기준, 이행 가능할까[오마이뉴스]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5-30 조회수 957

반기문 때 만든 유엔 인권기준, 이행 가능할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PA... OECD 가입국가 한국 상황은?
16.05.27 10:21l최종 업데이트 16.05.27 10:2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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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면담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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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1년에, 유엔이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앞선 글(관련기사: 유엔,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 살펴보러 방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연일, 반기문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 소식과 그의 대권 도전 시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이행원칙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인권보호 정책

반기문 총장의 참석으로 화제를 모은 지난 25일 제주포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기업과 인권 NAP(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 컨퍼런스도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번역되는 NAP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난 1990년대에 국제사회가 각 국가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UN차원에서 새로운 인권보호 장치를 만들기로 약속하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국가인권기구와 NAP입니다. 한국도 당연히 이 약속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고, NAP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NAP는 정부차원에서 인권의 전 분야에 걸쳐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내놓는 것인데 무척 생소하실 겁니다. 4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NAP는 정부부처 간 조율을 거쳐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 건 당연합니다. 정부가 홍보도 안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니까요. 어쨌든, 이행원칙이 발표된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NAP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기 NAP를 한국정부는 시작해야 하는데,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한국정부도 기업과 인권에 대한 NAP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위는 현재 정부에 권고할 기업과 인권 NAP를 만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주에서 포럼을 개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권위가 좋은 권고안을 만들더라도 한국 정부가 얼마나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란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끔찍한 기업 사랑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입니다. 반기문 총장 재임시절에 만들어진 이행원칙에 따라 기업과 인권 NAP를 만들어야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 간주되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게 인권존중의 책임을 부여하는 NAP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주포럼에서 제기된 해외한국기업의 인권문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영국의 NAP를 보면, 주로 초점이 제3세계에 진출한 영국기업이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행원칙과 NAP는 원래부터 사법체계가 잘 작동하는 본국보다는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당장 국내에서부터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31일에 미얀마의 한 노동단체는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http://www.myanmar-responsiblebusiness.org/news/under-press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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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포럼에서 미얀마 활동가 뚜레인씨가 질문하는 모습.
ⓒ 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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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한국정부가 NAP를 만들려 하고 있고,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방한하는 만큼,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미얀마 활동가 뚜레인 아웅(Thurein Aung)씨를 초청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얀마 기업책임센터(Myanmar Center for Responsible Business)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미얀마 기업책임시민센터는 미얀마 진출 유럽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영국과 덴마크 정부의 공동지원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마침, 기업과 인권 NAP 콘퍼런스에는 주한 EU대표부와 덴마크 대사관에서도 참석하여 유럽 국가들의 기업에 관한 인권정책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뚜레인씨는 컨퍼런스의 질의 응답시간에 손을 들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NAP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한국 인권위는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뚜레인씨의 질문에 인권위는 해외진출 기업은 인권위의 조사 범위를 넘어가지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아래 N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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