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7월 기업과 인권 NAP의 정부 권고를 앞두고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관련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가 NAP를 추진하는 목적이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설계한 존 러기 교수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오히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에게 요구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 활동 과정의 민주주의와 인권

마틴스 아나 베아트리즈(Martins Ana Beatriz) 주한 EU 대표부 부대사는 컨퍼런스에서 EU 회원국들이 <유럽2020 전략보고서>를 채택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더불어 국가 로드맵의 최상위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하면서도 적절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예로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대형 은행, 보험사 등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전 회원국들이 2016년 말까지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 상대국이 ILO, OECD 기준 등 국제적 기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콘퍼런스에는 정부부처는 물론 공기업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이 정부의 인권보호 의무는 물론 공공기관의 인권존중 책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하고 있는 인권경영은 기업의 최소한의 책임을 말하는 준법경영보다 더 필수적인 요소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실정법을 준수했다고 해서 인권존중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선진국은 물론 사법체계가 후진적인 개도국 실정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각종 차별 이슈는 물론 노조의 결성이나 단체 행동 및 단체교섭권 보장, 각종 환경기준 등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가 공공기관의 비즈니스가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어 법령에 집착한 나머지 업무 수행자들의 인권 감수성이 둔감해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법령에 인권관련 규범을 세세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그 실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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