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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실무그룹 "하청 노동자 죽음, 현대重 책임"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6-08 조회수 2170

유엔 실무그룹 "하청 노동자 죽음, 현대重 책임"

 

"현대차, 국제노동기준 어긋나…가습기 피해자, 너무 오래 기다렸다"
"실제로 공급망(다단계 하청 구조)에 관련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청이) 책임을 덜 지는 식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원청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는 책임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그러지 않는 실정이다." 마이클 아도(Michael Addo)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위원

지난 5월 2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기간에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열흘 동안 정부와 기업을 비롯해 시민사회, 인권단체, 노조 등을 만났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테 페스케(Dante Pesce) 실무그룹 위원장과 마이클 아도(Michael Addo)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열흘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권고사항을 담은 공식보고서를 2017년 6월 열리는 35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유엔은 이행원칙을 발표하고 이행원칙의 확산과 이행을 담당하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을 2011년에 신설했다. 이행 원칙은 '보호, 존중, 구제'라는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국가는 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할 인권 존중의 책임이 있으며, △ 국가와 기업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 발언하고 있는 단테 페스케(Dante Pesce) 실무그룹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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