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전면에 내건 새정부의 인권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제8회 제주인권회의가 열리고 있는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제주 호텔 2층 연회장에서 '문재인정부의 인권정책과 과제'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우장호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제주에서 열린 ‘제8회 제주인권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들이 제시됐다. 제주인권회의는 1999년에 시작됐지만 2010년 이후 중단됐다 이번에 재개됐다. 

회의에 참여한 인권운동가들은 각 분야에서 새정부가 이뤄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첫 전체 세션에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인권관점에서 본 새정부에 대해 “아직 평가하기는 이른 시기”라면서도 “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해 셀프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상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 소장은 “인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 국정원의 개혁과 제자리잡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들 기관들의 국가폭력 및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분명히 정리될 때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는 한국 내 기업 인권경영 분쟁해결기관인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의 한계점이 지적됐다. NCP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인권·고용·환경 등 분야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각국에 설치하도록 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기관이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최근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NCP에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는 진전이 있었으나, 과거에 진정건에 대해 기각이 계속되어 왔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다”면서 “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신설해 여기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확인 결과 신임 민간위원에 대한 정보는 시민사회에 알려진 바 없고 새로 선임된 민간전문가는 자질이 적합한지 의심되는 인물”이라면서 한국NCP 개혁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나 사무국장은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참석하는 G20정상회의에서 NCP개혁을 천명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면서 “NCP에 인권위가 참여하는 방안 등 NCP개혁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