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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뉴스레터14호]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서의 인권운동 영향평가
이름 관리자 날짜 2012-07-17 조회수 2554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서의 인권운동 영향평가

 

 

다른 모든 운동과 마찬가지로, 인권 운동의 영향도 때와 장소에 달려있다. 다른 모든 사회 운동에서처럼 인권운동 또한 역사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러한 요소들을 영향평가에서 무시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의미를 잃는 것이다. 

 

저개발국가에 대해 논할 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역사적 맥락은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은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비롯된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 저개발국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존 롤즈는 오늘날의 선진국을 적절히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의 공간으로 묘사할 것이다. 저개발국가는 여전히 극도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난과 한정된 자원의 문제는 저개발국가라고 알려진 조건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진국은 충분히 선진화된 법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입법, 헌법의 근간, 그리고 특히 경찰, 고발 체계(검찰), 사법제도 그리고 교도소로 대표되는 제도적 틀의 기본적인 요소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반면, 저개발국가는 입법, 헌법체계,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법 제도에 관한 제도적 틀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진국은 적정 수준의 자유를 이루어냈다. 반면에 저개발국가는 여전히 억압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 자유와 억압의 차이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자원의 부존량, 법치, 그리고 억압의 반대로서의 자유와 같은 모든 요소들은 저개발국가들에서 인권의 영향력을 다룰 때에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작은 행동이나 사건으로 나타날지도 모르는 것들이 억압적인 상황 하에서는 매우 크고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바츨라프 하벨이 언급했듯이, 전체주의 정권 아래에서는 몇 장의 복사본이나 팜플렛을 나눠주는 한 활동가의 활동도 대단히 큰 의미일 수 있다. 그런 행동은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표현과 출판의 자유가 있는 어떤 나라에서 그러한 행동은 그저 사소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고문이 고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고문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고문에 대한 규범이 잘 정립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가 시위대를 보호해주는 선진국에서 고문을 비난하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고문과 관련하여 인권 운동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이다. 고문이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문을 비난하는 행동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작은 행동들을 실행하는 것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공포 치하에 살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 아마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 창을 제공 할 것이다. 그것은 터널 끝에서 어떤 빛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고문이나 권력의 남용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고치를 깨고 나오기 위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고문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노력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한 작은 저항의 행동은 운동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며 그렇게 시작된 운동은 상황에 따라 백배 천 배로 퍼져나갈 것이다. 또한 그러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할 것이고 기꺼이 위험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운동의 중요성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놓치는 것은 주어진 역사적 맥락에서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잃는 것이다.

 

영향의 평가에서 더욱 중요한 원리는 각 단계가 존재하며 그 단계별로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작아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여러 작은 행동들을 불러일으키는 반향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작은 행동들은 조금씩 확산되고 새로운 영향의 단계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의 단계들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단계로 확산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특히 더욱 억압적인 사회를 의미하는 저개발 국가에서 인권 운동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한 단계의 개념과 단계의 영향력이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을 보는 것이거나 또는 최후의 영향이 억압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투쟁의 전체 역학을 놓치는 것이다. 궁극적 영향력이라고 불리게 될 것은 아마 십 수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다. 만약 누군가 그 궁극적인 결과를 기다렸다면 그런 기다림은 결과를 지연시킬 것이다. 억압에 대항하는 필수적인 작업은 고통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일이다. , 주어진 상황 속에서라면 아무리 작은 일일 지라도 그들의 힘 닿는데 까지 무엇이든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말한다. 앉아서 기다리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성급함 속에는 사회적 활력이 있다. 모든 훌륭한 사회 운동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작은 것들을 기꺼이 했던 사람들의 생산물이다.

 

인권 운동의 영향을 살피는 세심한 사람은 억압적이고 나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불행한 삶을 통찰해야만 한다. 그런 불행한 상황과 나쁜 사건들의 반복으로 인한 어두운 심리적 영향 아래에서도, 기적이 우연한 기회로 이어지리라는 큰 기대 없이 특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과 절망이 보통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계획들에 자극을 주어 절망의 충동을 밀어 붙이는 희망의 충동이다. 세심한 연구는 절망적이거나 자포자기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시도하려는 인간의 천재성을 볼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한 발자국 혹은 한 마일을 나아갈 만큼 도약했을 때 이는 활동가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억압의 한 가운데에서의 인권 운동은 기적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 행동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적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종종 알지 못한다. 더 할 수 없었던 것, 그들이 다른 이의 고통을 보며 눈물 흘렸던 것, 그들 스스로의 무력함이나 한계에 사로잡혔던 것들에 대해 그들은 거의 매일 스스로를 탓한다. 그들이 그 사회를 위해, 미래를 위해 맡고 있는 역할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다.

이러한 단계와 각 단계별로 인권 운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은 억압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들이 만드는 노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 레트노, 오양 75호 선원 시소로와 수기토, 뉴질랜드 현지 인도네시아인 활동가 노니(왼쪽부터)가 사조오양 본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42148285&code=940202

 

 


실례

기록: 억압받는 상황 하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곧 잊혀진다. 이런 면에 대해 사람들은 침묵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폭력을 기록하려는 누군가의 시도는 큰 의미로 다가온다. 기록행위는 피해자들과 그들을 도우려는 다른 이들 모두가 포함된 일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밝히고 이에 대한 기록을 허락하는 일을 결심하기까지는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스스로의 공포뿐 아니라, 침묵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혹은 최소한 침묵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주위 사람들의 질책과도 맞서야만 한다. 따라서 기록에 동의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내면적 결심들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일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는 일이다.

 

위험요인들에 대해 생각해 본 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힘든 단계다. 이 결정은 피해자의 이후 행보에 영향을 미친다. 한번 대중을 향해 발언하고 이를 문서화 하고 나면, 새로운 형태의 습관화가 시작된다. 한 번 말하고 나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또한 새로운 친구, 그리고 새로운 적들을 만들어내는 일의 시작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 대다수는 이 피해자가 과거에 그러한 시련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연계화가 시작된다.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맞서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과 함께, 가해자들 역시 대개는 앙갚음을 시작한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접촉이 이루어진다. 폭력이 이루어졌던 시점에서 피해자는 이 폭력에 대해 혼자서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지금, 다른 이들과의 연대와 함께 피해자는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피해자뿐 아니라 관계자들의 행동 과정에도 영향이 나타난다. 억압받는 사회에서 이에 맞서려는 시도의 시작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한 명의 개인이 대항을 시작했을 때, 이는 사회에 퍼져있는 억압적 분위기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 피해자들뿐 아니라 몇몇 다른 이들,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가장 근본적인 영향은 바로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대항으로의 변화인 것이다. 이제 이야기의 전달, 즉 이야기가 문서화되는 일이 시작된다. 문화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문서화 시키는 것은 하나의 충격과도 같다. 구전되는 이야기가 주위의 몇몇에게만 전달되는 것과 달리, 문서화된 이야기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기 때문이다. 한 명, 열 명, 그리고 수백 명, 심지어는 수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권리 침해에 관한 이야기의 공유는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다. 이제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야기 자체가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야기가 퍼져나감에 따라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되고, 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반응하게 된다. 더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하나의 효과다. 더 많은 이들이 반응하면 일종의 응답이 생긴다. 몇몇은 이 문제를 포럼에서 다루고, 또 다른 이들은 이 이야기를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연관 지으면서 분석을 시작한다. 인권문제가 분석되는 것 또한 하나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 몇몇 사람들,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분석과 함께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들 또한 이야기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토론은 사회적 담론을 의미한다. 피해자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권 침해들이 이제 사회적 담론의 주제로 떠오른다. 인권 침해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나누는 세대가 출현한다는 것 또한 효과의 하나다. 이 담론의 결과로, 인권 침해가 법적 포럼에서도 다뤄진다.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법적 포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 침해에 관한 법적 담론이 이제 시작되었다. 인권침해에 관한 법적 담론의 시작 또한 하나의 효과다. 법적 담론의 결과로,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할 것이다. 이 과정의 결과로 가해자들의 처벌 여부와 피해자들의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사법부의 권한에 달려 있다. 만약 사법부가 책임을 묻는 문제에서 무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률상 절차의 불충분함과 문제들이 비판의 도마에 올려질 것이다. 경직된 체계 안에서 사법 조직을 비판하는 일의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한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 토론들의 결과로, 그리고 비판이 점점 더 퍼질수록, 대중은 현 체계의 결점을 말하고 새로운 체계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개혁의 담론 역시 매우 중요한 수준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 담론이 미디어 채널로 하여금 개혁에 흥미를 갖게 하고, 미디어를 통해 개혁의 담론은 점점 더 많은 청중을 갖게 된다. 이 것이 인권침해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토론의 수준이다. 따라서, 인권 침해에 관한 사회적 토론에의 더 넓은 대중적 관심 역시 매우 중요한 효과의 하나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법적 개혁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개혁까지의 가능성 또한 떠오른다. 피해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담론을 이루며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의 시간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가 처음 이야기를 꺼내도록 도운 활동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이러한 상황들은 많은 요인들에 의존한다. 이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던 간에, 이야기의 기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반복과 응답 또한 일어난다. 여기서 응답은 사건에 대한 숙고, 지식, 반응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 요소이며 개혁의 물결을 만드는데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향의 문제다. 따라서 기록, 출판, 법적 보상, 분석, 개혁의 담론의 과정에 속한 피해자와 활동가들은 여러 층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효과는 상황이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층에서 나타나고 다양한 종류의 담론을 만들어낸다. 각각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행동에 대한 반응과 응답은 더 나아간 반응과 대중성, 담론과 집단행동을 이끌어내며 이는 하나의 행동이 불러온 일련의 결과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 영향은 모든 차원에서의 관찰을 통해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humanrights.asia/news/ahrc-news/AHRC-ART-04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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